초등학교 3학년 생이 2학년 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학교 폭력 사건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는 지난 7월 학교에서 한 학년 후배를 두 차례 폭행한 걸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지난 7월 10일과 17일 두 차례
교내 화장실에서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 변기칸으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눈과 팔 등을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두 번째 폭행 발생 직후인 7월 중순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인 9월 21일에 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폭위는 지난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교체 등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행정소송 준비 중으로
두 번째 사건 발생일인 7월 17일 폭행이 한차례 더 있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
이 사건은 학폭위 때 반영이 되지 않았다.
총 세 차례 폭행당한 사실로 소송 진행 예상된다.
추가로
김 전 비서관 딸은 지난 5월에도 또 다른 학생과 말다툼을 벌인 걸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채를 원하지 않았고 서로 화해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권력형 학폭 은폐' 외압 의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2학년 후배 학생의 얼굴을 리코더와 주먹등으로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7시간 만에 사퇴했으며 대통령실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력형 학폭 은폐'의혹이라며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강제 전학 처분 기준인 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아 강제 전학이 아닌 학급 교체 처분을 받은 점,
학교폭력 심의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열렸다는 점 등에서 외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급 교체를 한 것은 사실 2학년 후배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학급 교체가 됐다고 피해자가 어떤 의미를 둘 수 있겠나, 그래서 학부모와 당사자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의원은 김 전 비서관 배우자가 학교폭력 심의가 열리기 전 카카오톡 프로필을 김 전 비서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바꾼 것을 두고 딸의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윤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원래는 대통령 측에서 공직기강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하겠다고 했고, 몇 시간 후에 사표를 수리했다'며 '김승희 전 비서관은 그야말로 전 비서관이다.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국감 직후 김 전 비서관을 발 빠르게 면직 처리한 조치가 명백한 '꼬리 자르기'
공직기강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나 사건이 나올 수 있어 이를 차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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